"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파업 철회"…와글와글

정치입력 :2013/12/30 16:15    수정: 2013/12/30 16:15

온라인이슈팀 기자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내일 첫 회의를 연다. 이에따라 철도노조가 파업을 공식 철회할 예정이다.

여야는 30일 오전 11시반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소위는 8인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소위 구성은 지난 29일 자정 여야와 철도노조, 3자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안 내용은 크게 소위 설치,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소위 구성 즉시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현업 복귀, 3가지였다.

합의안 서명란에는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여야는 합의문 발표 뒤 곧바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발족했다. 소위는 내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소위는 내일 여야, 국토부, 코레일과 철도노조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일 열릴 소위 첫 회의에서는 철도산업발전 방안이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철도 민영화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사태 해법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지난 27일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최은철 민주노총 사무처장이 민주당사에 진입하면서 정치권의 노력을 요구하고나서부터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철도노조 측과 대화 후 박기춘 사무총장이 해결에 나섰다. 어제 자정께 김무성 의원과 박 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했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3자회담을 열어 합의문을 작성했다.

철도노조는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소위 구성 외에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합의에 대해 한 누리꾼(skyk****)은 불법파업한 집단과 무슨 합의를 하느냐, 말도 안된다며 지금까지 겪은 국민들의 불편은 어쩌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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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리꾼(6th_****)은 파업사태를 마냥 질질 끌 수는 없잖나라며 정부가 원하던 ktx 자회사 면허도 처리되었고, 소위원회 구성으로 노조 입장도 어느정도 반영되었으니, 적절한 타협인 거 같다고 평했다.

또다른 누리꾼(ksky****)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가고 우물쭈물하다가 다시 원위치라며 우리 역사가 그렇다, 답답하다 정말이라는 댓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