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 업체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자 온라인도 시끌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히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갖게 되며, 2015년 말부터 수서역을 기점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게 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 밝혔다.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반나절만에 날치기 발급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중재에 나서던 날 야밤에 법인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철도 파업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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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28일 노동계 총파업을 예고해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것을 시사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약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코레일은 노조원들을 향해 이날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기습 발급, 사회적 논의 거부한 정부...기어이 끝까지 싸워보자는 정부 정부가 밀어붙이면 다 되는건가 법적인 못박기에 나서면서 노정간 퇴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등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issue@zd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