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소강 상태…이통 3사 눈치보기?

13~17일 번호이동 방통위 과열 기준 밑돌아

일반입력 :2013/12/19 17:30    수정: 2013/12/20 09:10

정윤희 기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보조금 경쟁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과다 보조금 제재가 임박한데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도 아랑곳 않고 연말 실적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번호이동(MNP) 수치가 방통위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천건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알뜰폰 제외기준)

구체적으로는 지난 13일 1만7천563건, 14~16일 5만3천895건, 17일 2만1천660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주말 번호이동을 0.75일로 치는 업계 관계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일평균 2만1천558건이다.

이는 지난 12일까지의 양상과는 정반대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특수 등으로 인해 주말 번호이동이 일평균 5만건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과열됐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가 순증한 곳은 LG유플러스다. 13일부터 17일까지 LG유플러스가 7천566명이 순증하는 동안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총 1만183명이 순감했으며, KT도 8천496명의 이용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화된 이유로 보조금 제재와 단통법 법안소위 심사 임박을 꼽는다. 보조금 제재는 오는 26일, 혹은 27일경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단통법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특히 방통위는 이달 초 과징금 상향 조정, 영업정지 일수를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준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적용될 예정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없는 영업정지 기준은 금번 제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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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과징금 최대 1천700억원, 주도사업자 2주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언급키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 후반부터 시장이 다소 안정화되긴 했지만 어느 한 통신사가 지르면 언제든지 과열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방통위 서슬이 시퍼렇긴 하지만 영업현장은 연말 가입자수 달성 압박이 있는 만큼 속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