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효과 있나" 국회 토론회 개최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검색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강정수 박사는 한국 인터넷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유익 향상과 한국 검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속도를 내어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한국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비효율성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사업자에 대한 과잉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검색 사업자에게 과잉규제가 가해지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사회를 맡고 오픈넷 이사인 강정수 박사가 '검색시장 시장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로 발제한다.

토론 패널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 네이버 정민하 정책협력실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이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