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미래부 막판압박에 제조사 '고민중'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담판을 짓기 위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업계 책임자를 호출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고민에 빠졌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30분 최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이해관계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조찬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는 사실상 단통법에 반대해왔던 제조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특히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장관급 고위 관료가 이례적으로 2명이나 참석하고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판매인 및 알뜰폰 협회 등도 대부분 참석한다. 게다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등 미래부 입장을 거들고 있는 소비자 단체도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법의 일부 조항을 반대하는 삼성전자 등 제조회사들이 포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하는 제조사는 이 법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반대한다.

먼저 휴대폰 제조사도 정부에 판매량, 매출액, 출고가, 장려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12조다. 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9조 1항과 2항은 같은 사안을 두고 방통위와 공정위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제조사 측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과연 신랄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일단 수적으로 열세에 있을 뿐더러 자리 자체가 신랄한 토론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제조사들은 4일 밤까지 참석자를 정하지 못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팬택의 경우 박창진 마케팅본부 부사장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아직 참석자를 정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누가 갈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참석자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통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법에 찬성하는 이통사의 상황은 다르다. 미래부가 공문을 보낸 게 4일 오후 3시경이고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시일이 촉박하기도 했지만, 제조사와 참석자 '레벨'을 맞추기 위해 눈치 작전을 펴는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