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선진화...개인정보보호법 개선하겠다"

정부 규제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거나 소프트화 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할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이다.

한순기 안정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고 과장은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시큐리티넥스트컨퍼런스2014'에서 '개인정보보호 추진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순기 과장은 선제적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 규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기본틀 마련, 침해대응 공조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나라 규제가 일반법과 특별법이 이원화돼 있고 또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APEC은 적절한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심이고 EU는 사전에 동의를 마련하는 것을 위주로 법 체계가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를 모두 다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 과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 규제 선진화를 위해 일반법 보호원칙을 중심으로 개별법을 정리할것이며 정보통신망법, 신보법 등 분야별 법령을 일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법령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며 중복 규제 위험을 제거하고 적용범위 명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법 중심으로 법제를 정비하면 산업계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 규제 선진화를 위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기준 개선 ▲빅데이터 및 클라우딩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합리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APEC, EU 등 국제적 협력 및 국외이전 이슈에 선제적 대응 ▲국외이전 지원센터 구축 및 안전한 국외이전 지원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