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에도 웹표준 적용해야"

미래부, 전자서명법 개정 계속 추진

공인인증서을 둘러싼 비표준 논란을 풀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정부 기관, 특히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래부는 또 민간에 광범위하게 액티브X로 대표되는 비표준 기술을 강요함에 따라 미래 산업발전의 단초가 될 HTML5 생태계 확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래부 정보화전략국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지난 26일 HTML5 융합기술포럼 설립을 위한 컨퍼런스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이 전자서명법을 (근거로) 활용해 국내 웹 사용 환경에서 액티브X같은 비표준 기술 문제를 낳는 공인인증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타 부서와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타 정부부의 협조는 분명 중요한 문제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ICT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미래부의 주도아래 관계 부처간의 협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HTML5 융합기술포럼 설립을 앞두고 해당 분야를 다루는 민간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다. 포럼은 국내 인터넷 사용환경을 HTML5기반으로 개선하고 산업 환경을 세계 기술업계의 발전 추세에 맞춰 발전시키며 IT분야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통한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송 과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으로 국내 웹 사용 수준은 발전돼 있지만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 (국내) 표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이라, 인터넷 선진국의 모습을 퇴색케 한다며 HTML5가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단말기와 운영체제(OS) 의존성을 벗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인터넷 환경과 비교할 때 우리는 웹표준에 대한 수용도나 비표준 개선 현황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에 각계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HTML5 융합기술포럼이 발족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또 일단 HTML5라는 용어부터가 아직 소비자들에게 어렵게 들리는 만큼,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슬로건을 갖춰야겠다며 개발자나 사업자들에게는 도입과 활용을 적극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우리나라가 HTML5을 통해 선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과장의 공인인증서 관련 발언은 간담회에 참석한 소셜컴퓨팅연구소 한상기 대표와 결제대행(PG)업체 페이게이트의 이동산 이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한 대표는 금융과 공공서비스가 액티브X같은 비표준 기술 위주로 제공된 상황에 발목을 잡혀 HTML5 도입 기반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이사는 같은 맥락에서 미래부와 타 부처간의 정책공조나 협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물었다.

HTML5 확산과 국내 산업 발전에 미래부와 손발을 못 맞추는 안전행정부나 그 산하기관, 금융감독원 등 타 정부부처와의 조율이 선결돼야 한다는 뉘앙스였다.

송 과장은 여러 부처간의 동적인 협의를 추구할 계획이고… (공인인증서 관련 발언 부분) …현재 다른 인증 방식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웹표준 브라우저에 현행 공개키 기반구조(PKI) 운용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표준화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