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앞두고 칼 빼든 中 퀄컴 반독점 조사

로열티 협상 과정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캐는 듯

중국 정부가 내달 4세대이동통신 LTE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세계 최대 통신칩 업체인 미국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25일(현지시간) 美 씨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퀄컴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있지만 전문가들은 퀄컴이 로열티 협상 과정에서 중국 제조사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이 내달 18일 TD-LTE 방식의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공식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신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가격과 로열티 협상 과정에서 자국 제조사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이같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퀄컴은 중국의 어떠한 반독점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지만 NDRC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

중국은 반독점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NDRC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타이완 업체 4곳 등 모두 6개 업체에 대해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8월에는 삼성전자와 퀄컴을 비롯해 GE,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인텔 등 외국계 기업의 변호사들을 불러 반독점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다국적 기업들의 과징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반독점 행위를 자백할 것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