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LoL 게임중독·개인정보 유출 심각”

“리그오브레전드에 대한 라이엇게임즈 한국지사의 자발적인 과몰입 방지 조치가 시급하다. 또 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은 6일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국정감사에 앞서 게임중독관련 증인채택 사전 자료를 내고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중독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비판했다.

먼저 백재현 의원은 LoL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이 중국에 비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내 게임 점유 45%를 넘나들고 있는 LoL의 게임과몰입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며 “라이엇게임즈 모회사인 중국의 텐센트게임즈와 극명하게 비교된다”고 말했다.

텐센트게임즈가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과몰입을 방지하는 쿨링오프 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만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재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텐센트게임즈는 LoL 약관을 통해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있다. 또 만 18세 미만 사용자 화면에는 누적 게임 시간이 표시되며 3시간 초과 시 경험치와 금전이 ‘절반’으로 줄고, 5시간을 초과하면 ‘0’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국내 LoL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만 16세 미만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못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만 적용되고 있다. 중국 쿨링오프제에 비해 국내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장치로 부족하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 식료품을 비난하고 있지만 게임과몰입 방지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하다”며 “중국 미성년 이용자들이 중국서버가 아닌 국내 서버를 이용하면서 롤점검이 잦아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그는 “LoL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5명이 함께 플레이하도록 설계돼 있어 청소년들이 게임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른 게임보다도 훨씬 과몰입되기가 쉽다”고 강조했다. 이에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일종의 결함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판단이다.

한편 백재현 의원은 LoL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백 의원 자료에 따르면 LoL 사이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에는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 IP 주소, 쿠키’ 등 개인정보 수집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 부분을 꼬집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중단됐음에도 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등 여전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이 LoL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다. ‘사용자는 당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여타 국내 게임업체나 쇼핑몰 사이트가 단순한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과 대조하면 LoL 정책은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백재현 의원은 LoL 배심원단 제도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내용과, 라이엇게임즈 한국 지사가 작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를 피해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롤 사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는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해 아동·청소년 및 부모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