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게임위, "등급심사 업무공백 최소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이 달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로 출범하는 가운데 등급심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위는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확인감사에 참석, 지난 달 29일 국정감사 때 교문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받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먼저 게임위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민간등급분류기관 선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민간등급분류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이라면서도 “최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문화재단을 주체로 재원을 확보하고 실무팀을 구성해 민간등급분류기관 설립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두 차례(2012년 7월10일·9월19일)에 걸쳐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신청을 공고했지만 신청자(게임문화재단)의 안정적 재원 미확보와 제출 서류 미흡 등으로 모두 반려했다.

또 게임위 측은 재공고에서도 민간심의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엔 “청소년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는 새롭게 출범하는 게관위가 당분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수량에 따라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게임위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등급분류 검토인력 중 11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민간등급분류기관 선정이 장기 지연될 경우는 감축인력분에 대한 추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위는 민간심의기관이 지정되고 난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등급분류 업무기준이 달라질 것이 우려된다는 민주당 유은혜 의원 질문에도 답했다.

게임위는 “민간심의기관도 자체 등급분류 시 현행 등급분류 심의 규정의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해 등급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작년 3월 이미 민간위수탁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민간기구 임직원 교육실시 계획 등이 세워진 상태”라면서 민간심의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나아가 게임위는 게임물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의 등급분류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게관위에 신규 채용된 9명 중 5명이 게임업체와 협회 경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고위직으로 채용됐다는 지적에 “상임 감사제도가 도입된 만큼 업계와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업계와의 접촉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성인용 게임이 판친다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질타에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의 구글플레이 측에 시정요구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악의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방만하게 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및 차단조치는 물론 협약 불이행에 따른 자체등급분류권한 회수 등 실효성 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확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