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게임 규제보다 진흥” 한 목소리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자 진정한 한류 콘텐츠인 게임에 대한 진흥의 목소리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게임산업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 및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12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등이 참석해 냉정한 평가와 지적을 받았다.

이 중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위 부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의견을 펼쳤다. 또 정부의 편향된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 강은희 의원은 같은 당 대표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황우여 대표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반면 강 의원은 게임 과몰입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디지털놀이문화로서의 게임을 산업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한류 수출액 중 60%는 게임이 담당하고 있다며 게임의 수출액은 케이팝(K-POP)의 12배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게임은 외산 게임들에게 잠식당하고 있을뿐더러, 정부의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게임을 육성하고, 과몰입 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의원은 정부 여당이 신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을 허물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 성장률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이 국내 게임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유 의원은 게임위에 접수된 국산 게임 등급분류 건수가 2011년까지 연 2천건 수준이었는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1천438건으로 급감(38%)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0월 까지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가 632건에 불과하다는 통계와,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비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내 게임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규제에는 힘을 싣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도 들렸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게임위가 불법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조치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게임사뿐 아니라 이용자들 또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인 등급 게임물을 청소년들이 제재 없이 이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족 되면 등급분류 업무가 대부분 민간으로 위탁되는 만큼 향후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임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사설서버가 마치 쇼핑몰처럼 교묘히 위장돼 운영되는 만큼 더 치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의원도 불법 사설서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설서버로 게임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말이었다. 강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등이 합심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모니터링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게임의 역기능을 부각시켜 추가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다소 편향된 주장을 펼쳤으며,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게임위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과 민간자율심의기구 선정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