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화부, 교문위 확감서 ‘게임’ 지원 약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확인감사에서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모두 공감을 표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일 국회 본관에서는 문화부 14개 기관과 문화재청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문위 확인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교문위 소속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답변자로 유진룡 문화부 장관과 변영섭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확인감사에서 나온 게임 관련 내용은 모두 국내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전 쪽에 무게가 실렸다.

유진룡 장관은 지난 달 29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게임관련 규제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게임관련 규제 부처 일원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화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눠져 있는 게임관련 규제법을 문화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확인감사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내 주요 콘텐츠인 게임산업의 발목을 묶고 있는 규제법을 한 곳으로 통합할 것을 유 장관에게 적극 주문했다.

국내 게임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 목소리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으로부터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이면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12조를 초과할 것을 예상된다”면서 “해외 수출도 활발할 뿐 아니라 게임산업은 핵심 콘텐츠로서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게임은 고부가가치 핵심 성장 동력”이란 말로 게임 산업의 지원과 발전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