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확인감사, 종편 보조금 2중주

내달 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를 앞두고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이자 파행으로 끝난 지난 국정감사의 여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이번 확감에는 국감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종합편성 채널 및 휴대폰 보조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방통위 국정감사는 의원 질의까지는 순탄하게 흘렀지만 증인 출석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여야 의원의 거친 대립 속에 동행명령권 발부를 두고 고성이 오가다 두 차례 정회 이후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유예) 됐다.

이후 미방위 의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정치적 대립을 보이진 않았다. KBS나 방송문화진흥회(MBC) 국감 시 다소 엇갈린 질의와 주장이 오갔지만 대립 양상은 아니었다.

문제는 정책 국감으로 가지 못하고 정치쟁점에만 머무르냐에 쏠린다.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TV조선 보도본부장 불출석 문제 하나로 국가 기간산업인 방송과 통신을 다루는 방통위를 두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정치적인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감사의 제 역할을 하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럼에도 쉬이 그칠 문제는 아니다. 종합편성채널이 그만큼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년 초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쟁점은 더욱 첨예하게 번지고 있다.

특히 증인 문제 이전에 야당이 입을 모았던 채널A의 자본금 출자 문제가 남아있다. 화살은 모든 종편을 제쳐두고서 채널A를 향하고 있다. 방송법에 어긋나는 자본 구성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는 종편을 가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감사 다음 날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화제가 됐다.

당장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확인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까지 준비중이다. 15일 국감 당시 방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법적으로 맞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방송사업권 취소냐 재승인 심사 반영이냐만 합의를 모으지 못했다.

이동통신 보조금 문제도 종편 못지 않게 화두가 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종편 문제에 집중한다면, 여당 의원들은 보조금 문제를 주로 꼬집을 전망이다.

15일 국감 당시 이달 초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사태에 보조금 질의가 많았다. 국감 이후 보조금 문제는 더욱 격화됐다. 더군다나 최근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도 보조금에 따른 차별 행위가 심화되자 미방위 의원 내부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미래부 국감의 통신원가 논란에 국회에 오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맞닿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보조금 조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부 관계자도 보조금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