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 공청회, 편파성 논란

4대 중독법 추진을 목적으로 ‘그들’만의 불공정한 공청회가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한쪽 입장으로 치우친 발제자 및 지정 토론자 선정, 그리고 사회자의 편파적인 진행이 공청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의진 의원실 주최로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후원은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맡았다.

이번 공청회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공청회에 초청된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구성은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을 무사히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그리고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만이 게임업계를 대변할 뿐 주제 발표자 2명과 4명의 지정 토론자들이 신의진 의원 편에 섰기 때문이다.

먼저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이란 주제로 4대 중독법에 게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건 사고 사례를 나열한 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9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인터넷 중독 실태 자료를 근거로 게임 중독 문제를 연결지어 4대 중독법 안에 반드시 게임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결부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4대 중독법이 산업을 규제할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면서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진정성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4대 중독법 추진에 대한 산업에서의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중독통합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규제가 아닌 중독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학부모를 대표해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이 최초 발언을 시작했다. 김 사무국장은 아이가 건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게임 중독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녀는 아스피린 약을 예로 들며 병을 낫게 하는 약도 영유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듯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전세계 아동에 대한 법은 사전 예방 원칙이 있다”면서 “인과 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그 피해가 심각할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그 원칙”이란 말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정신과 교수 역시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인터넷 게임 때문에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긴다면서 뇌 발전에 있어서도 게임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방 교수는 4대 중독법을 통과 시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소아 및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예방하자고 역설했다.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할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도 4대 중독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게임업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게임 중독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쓴 소리를 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도 마찬가지로 4대 중독법 규제 권한을 갖는 부처의 입장에서 게임 중독 문제를 바라봤다. 그는 중독에 대한 원인보다 결과가 존재하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조절할 기본법적 성격의 컨트롤 타워를 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4대 중독법에 게임이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추가적인 기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반면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의 문제를 꼬집을 수 있는 패널은 숫자로도 열세였다. 그나마 공청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온 비판과 지적들은 지정토론 사회를 맡은 기선완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로부터 수차례 저지당했다. 주제에서 벗어난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지만 반대의 목소리만 유독 비판적인 시각에서 잘라냈다.

이 가운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동연 교수가 4대 중독법을 반대하는 발제자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꼬집어 냈다. 그는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정부가 현상과 본질을 구분 짓지 못할 뿐더러, 보건당국과 의학계가 가져온 과도한 주장만을 논거로 든다는 부분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한다는 것은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종사자들에게 “나는 중독 물질을 만드는 사람”이란 피해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교수는 법률적 관점보다는 길고 장기적이더라도 게임 중독 문제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승재 이사장은 게임 산업의 저해는 PC방 업주들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이 외에 눈에 띄는 참석자들의 의견으로는 한 고등학생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의 발언이었다. 고등학생은 한 곳에 모인 여러 정신과 교수들을 향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중독자들만을 경험하다 보니 게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없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일침을 가했다.

또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공청회가 왜 단합대회 같은지 모르겠다”면서 “게임 중독은 특정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지 게임 전체에 중독되는 것은 아니다”는 논거로 4대 중독법이 게임산업 전체에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