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남경필, 게임 4대 중독법 신경전

‘4대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날선 대립을 보였다.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의진 의원실 주최로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이 자리에서 황우여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중독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국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중독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게임이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논리를 폈다.

황우여 대표는 “게임 중독도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가 앞장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리 예방, 치료, 관리 조치를 취해야만 게임 등 여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 대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주류 제조업체가 반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최근 게임업계의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남경필 대표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4대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돼서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게임산업을 선과 악, 규제와 진흥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사회적 중독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도 분명 있으니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논거로 남경필 의원은 범죄행위를 예로 들었다.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 중범죄자를 경범죄를 저지른 절도범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듯 게임도 청소년들의 이용을 절대 금하는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부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임 중독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가 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 과거 게임을 전자 헤로인이라고 규정하고 규제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철회한 사례를 들어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