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가 공개 '해? 말아?'...국회서도 이견

권은희 의원, 통신비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통신원가 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이 민간시장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파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만 전파를 통신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시장경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때문에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면 가계소비지출에서 7%를 차지하는 통신비 보다 식료품(27.8%), 교육비(15.1%), 교통비(11.6%) 등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KT 출신으로 국회 내에서도 ICT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는 권 의원은 통신비 원가자료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원가를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은 서비스 내용이 복잡해 비교 자체가 어렵고, 원가공개와 요금인하의 연관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싸게 느껴진다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라며 비싼 단말기 요금이나 과소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원가가 공개될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통신요금은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를 개선하는 등 정책 개선을 통해 원가공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