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분야의 비정규직이 갈수록 증가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ICT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근간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직원들이 130명에 달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규직 정원은 287명, 현원은 263명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130명을 포함하면 393명이다.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은 정원대비 45.3%, 현원대비 49.4%에 달한다.
강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해 총 393명을 기준으로 현원을 산출, 비정규직 규모가 33.1%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절반에 육박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정규직 규모는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114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16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품질관리 및 공학기술보급 확산 ▲IT 역량지수제도 운영 ▲산업전문인력양성 ▲글로벌협력 및 해외수출지원분야의 사업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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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고용안정 없이 ICT 분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정규직이 정원대비 절반가량에 달함에도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매년 무기계약직으로 118명을 전환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그간의 노력 정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