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KCA, 기금투입 대비 성과 낮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2천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투입됐지만, 재원 대비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KCA 사업화 성과 비율이 2010년 1.85%, 2011년 6.1%, 2012년 4.48%에 그치고 있으며 발표 논문 수는 많지만 SCI 기재 논문이 정부 연구개발(R&D) 평균 2.85편에 못 미치는 0.8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투입 비용 대비 성과물이 낮은 이유는 R&D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R&D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평가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R&D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조차 이를 어기고 위탁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 소속직원이 버젓이 과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과 2011년 위탁연구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선정됐으며, 7명의 평가위원중 한 명은 ETRI 소속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2개의 대학 소속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례가 적발됐다.

홍 의원은 “R&D 지원 대상 선정부터 관리체계 점검 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해 과제나 논문 건수에 매달릴게 아니라 과제 계획단계에서 향후 사업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한 평가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