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유진룡 장관, 전관예우 특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있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전 문화부로부터 특혜성 예산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유 장관이 전 회장으로 있었던 사단법인 한국여가문화학회는 2011년과 2012년 연구용역 및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유 장관은 한국여가문화학회 회장 시절인 지난해 5월, 여가정책에 대한 민간 연구를 위탁받는 방식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아 학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1년 9월에는 주5일제 시행과 함께 문화부로부터 2천8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가족단위 여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여가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여가문화학회 공동으로 '여가정책포럼'을 구성해 각종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여가문화학회는 이같은 문화부 지원금을 포럼 사무실 집기와 인건비, 포럼 참석 인사들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운영비로 사용했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껏 민간 학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했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 장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이뤄진 것이라며 문화부는 금액이 크지 않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혈세인 5천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 보조금을 끼리끼리, 쌈짓돈처럼 집행하는 관례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