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SW 불법복제 관리체계 부실”

정부 부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SW 불법복제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정부 발표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32개 정부 부처가 보유 중인 PC수량과 소프트웨어 수량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C 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보유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14일 밝혔다.

보유PC 수량과 모든 SW의 보유수량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중 대부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보유 수량 차이가 클 경우 불법복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 중 21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에 비해 필수 소프트웨어를 적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관 중 6개 부처는 보유 PC수량과 필수 SW수량은 대체로 일치하나 소프트웨어 중 다량의 구버전이 포함됐다. 나머지 5개 부처는 전사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계약수량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도 보유PC수는 1천594대인데 한글과 오피스 프로그램은 각각 800개씩만 보유하고 있다. 백신과 압축프로그램은 구매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에 매우 인색하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고, 부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첫 걸음은 공공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조달 관행을 바로 잡아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부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