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직전…전 세계 ‘긴장’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7일까지 부채 한도 증액을 결정짓지 못하면 ‘디펄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디펄트를 선언할 경우 세계 경기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했다. 심각한 경기 침체만이 예상됐다.

12일(현지시각) 미국 주요 외신들은 디펄트 위기를 앞 다퉈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 전문가들은 그 누구도 디펄트 이후 세게 경제가 맞게 될 향후 구체적인 상황을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미국은 최근 국채 부담으로 디펄트까지 갈 정도의 위기상황을 맞은 일이 없다.

미국은 오는 31일 60만달러 규모의 채무 이자를 내야 한다. 미국이 이자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디펄트를 선언할 경우 세계 경기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 투자기관 등에서 나왔다.

디펄트는 부채,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국가의 디펄트는 ‘국가 부도’를 의미한다. 미국이 디펄트를 선언하게 되면 국채에 대한 채무 정지가 벌어진다. 미 국채를 산 국가, 투자자, 개인들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그동안 부족한 세수를 국채로 메웠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전 세계 각국에서 소비된다. 중국 정부 연금펀드 등도 미 국채에 투자한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이 디펄트를 선언하게 되면 그 영향을 전 세게가 받을 것이라는 전망 뿐 규모, 구체적인 상황은 예측조차 나오지 못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미국의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디펄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세계 경기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부무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디펄트를 선언할 경우 “지난 2008년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신은 미국 디펄트 이후를 예측할 수 없지만 첫 번째로 전 세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국채를 보유한 전 세계로 그 파장이 확산된다.

미국의 지출도 줄어들게 된다. 가장 먼저 복지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상이군인, 의료 보조금 등이 지급이 축소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금을 더 빌리지 못하게 되면 당장 지출은 32%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