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초래한 '오바마케어' 뭔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폐쇄)를 초래한 '오바마케어'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상황이 촉발된 데에는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다. 건강보험을 개혁하겠다는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는 민간 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뜯어고치는 시도로서 지난 2010년 3월 의회를 통과했다.이전까지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버험)에 가입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형편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견딜 수 없었고, 보험사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받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나 아시아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초선 상원의원 시절부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 부담을 분담,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며, 미 이행시에는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벌금은 첫해 95달러로 시작해 점점 높아진다.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은 의무적으로 정부에 돈을 내는 방식은 미국인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 철회를 요구하며 여당인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끝내 오바마케어로 인한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18년 만에 다시 정부 폐쇄를 맞게 된 이날, 오바마케어는 공식 발효됐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오바마케어가 미국식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미국 사회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