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리 100명 기소…277건 위조 적발

정부는 원전비리 수사 결과 277건의 가동원전에 대한 위조서류를 확인하고 지난달 말까지 총 100명을 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가동원전에 대한 위조 원전 부품은 교체하거나 안전성 재평가를 완료했다.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 중인 원전에서도 2천10건의 위조 부품이 확인됐다. 정부는 운영허가, 재가동 전 부품교체와 함께 재검증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표에 앞서 김동연 실장은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주재해 4개월간 추진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실적’을 점검하고 원전관리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소 대상 납품업체·한전 임원 등 포함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원전비리 관련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기소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는 60명이다. 납품계약 비리로는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했다.

인사 청탁 뇌물을 수수 혐의자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해 5명이 기소됐다.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중이다.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가동중인 원전 20기와 관련한 품질서류 2만2천여건에 대해서는 조사, 조치를 완료됐다.

이중 위조서류는 1.2%에 해당하는 277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 7천733개 중에서는 90%에 해당하는 6천970건이 교체 대상에 올라 교체 작업을 완료헀다.

건설·가동중지 원전에 대해서는 품질서류 총 27만5천건중 21만 8천건에 해당하는 80%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2천10건에 대한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

■원전마피아 혁파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는 지난 7월부터 협력업체 재취업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재취업자수는 지난 5월 51명에서 지난 9월에는 43명으로 감소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6월 신설됐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까지 제보건수는 총 15건이다. 이중에는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사항도 포함됐다.

원전 부품 구매계획은 인터넷에 사전공개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했다. 핵심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를 8월부터 적용했다.

정부는 중장기적로는 원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2015년까지 27.9%에 달하는 수의계약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원전산업계 종사자에게 “투철한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쇄신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