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 시급”

지상파 방송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꺼내들었다. 유료방송과 비교해 광고제도, 점유율 규제, 외주비율 등 지상파에 대한 불공정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학회는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지상파, 새로운 활로 모색’이란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상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조건 속에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가 지상파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재원구조 변화를 위한 규제 형평성, 공정경쟁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박사는 “지상파 방송은 국내 매체 환경 속에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수단이지만, 그간 새로운 목표 달성에 실패해왔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 내부적으로 공공성 구체화 전제로 상업적인 성공도 이끌 수 있는 웹이나 모바일 등 신규 플랫폼 진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지상파 방송들이 신규 미디어 영역에서 공공성과 함께 사업적인 성과도 얻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전종우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우 교수는 “현재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광고의존도, 성장 동력을 상실한 광고시장,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신료 등이 재원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송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간접강고와 협찬 광고 등에 관한 규제 완화, 시청자가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금지 품목의 일부허용, 중간광고과 광고총량제 도입 등이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경환 교수는 “지난 정부의 방송정책은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만 도모하는 사실상 불공정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방송산업 환경은 지상파 중심에서 벗어난지 오래”라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형평성 해소, 시장점유율 비대칭 규제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일부 규제 완화 의견에 대해) 공영방송의 특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지상파의 공공 서비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