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축 SW 혁신전략 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미래부는 인력, 시장, 생태계 등을 축으로 한 SW혁신전략을 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SW를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로 인지하고,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및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SW 분야는 그동안 우수인력 및 시장, 가치 인식 부족에 따른 기업수익 악화, 그로 인한 재투자 미흡, 우수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돼 왔다. 미래부는 SW산업 자체뿐 아니라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해 국가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W산업을 ‘60년대말 ‘철강산업’,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4월부터 172명(8개분과)으로 구성·운영된 산학연 전문가그룹의 초안에 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SW 혁신전략’을 마련,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진전략은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신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민관 SW인력 양성, SW복수전공 지원

우선 인력 측면에 대해 민관 협력으로 신규 SW인력 10만명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SW 관련 전문인력 신규수요 22만명에 비해 SW전공 대졸자 등 신규공급(14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과 기업들의 수요조사에 따른 판단이다. 정부주도 3만, 민간주 7만명의 신규SW인력 양성이 목표다.

정부는 2015년 1천300명의 SW 전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 3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4개 대학 1천명의 대학 복수전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SW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로 발굴한 SW R&D 과제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한다.

대학·연구소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기업이 원하는 SW 분야 R&D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이는 2017년까지 2만5천명을 목표로 삼았다.

대학IT연구센터는 센터별로 석·박사·교수 50여명이 참여하며, 최대 6년 동안 연간 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SW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창의력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에게 교육‧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SW인재 허브’를 민‧관 공동으로 운영한다. 2015년 개설을 목표로 SW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자체교육, SW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 SW 비전공자 또는 초급인력을 고급 SW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전에 알려졌던 SW종합학교의 최종 버전이다.

SW인력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17년까지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SW개발인력 25만명을 지원한다. 정부가 4만6천명, 민간이 20만명을 분담한다.

먼저,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고등학교를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SW마이스터고’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개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3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SW 핵심연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 인턴십․멘토링 등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장기근무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 대학 등 SW인력 수급주체와 정부가 함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해, SW 인력수급, 개발자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SW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및 TV SW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방학기간에 ‘SW 창의캠프’를 실시해 초․중등 학생의 SW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초‧중등 SW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SW융합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시장에 대한 정책으론 SW 융합 확산책이 맨 앞에 선다.

제조분야의 자동차(운전자 친화형 운행지원 SW), 선박(무인운항용 지능형 SW 플랫폼), 플랜트(스마트 유지보수) 등 주력산업 분야에 업종별로 시장 창출형 대형 R&D 및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분야에 대해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단계부터 국산 SW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방분야의 국산 SW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향상하고,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SW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특화산업도 지원한다. 미래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R&D,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역의 요구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구를 SW융합클러스터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이후 지역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SW융합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 최대 5년간 100억원까지 차등지원한다.

미래부는 스마트 농장, 전시물 자동안내, 유해물질 대응시스템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R&D 투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SW분야 비중을 2017년까지 6% 수준에 도달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초·원천분야 SW R&D 투자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인 15%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 규모로 확대한다.

10년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1천억원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단기상용화 분야는 2017년까지 최대 4천억원(민간 1천5백억 포함)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세계 3위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부터 글로벌까지, SW기업 성장 지원

SW산업의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선 우선 공공SW 하도급 구조개선과 공공SW 사업 추진방식 합리화에 나선다.

용역위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 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SW조달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SW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의 SW사업 하도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 인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한다.

SW 장기 계속계약 및 SW사업 조기착수 제도를 확대해 연말에 SW구매가 집중되는 ‘SW 춘궁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대로 정부가 구매 하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현재 SW구매가의 8%에서 내년 10%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SW 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선 대기업의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을 정부 공동으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SW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중소기업 고유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기술유출 발생 시 중소기업의 신속 구제를 위해 SW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진출에 대해선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일반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SW를 통해 사업화하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내년까지 5개 선정할 예정이다.

3년 이하 초기창업 SW기업에 집중투자하는 ‘SW 특화펀드’도 올해 안에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 SW기업의 제품현지화, 투자유치 등을 세계최대 SW시장인 미국 등 현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한국 IT/SW 행사인 ‘케이테크’ 행사를 한미 SW 교류·협력의 대표 행사로 정례화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SW 혁신전략을 통해 산업의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SW 생산액이 지금의 2배이상인 118조원으로 증대하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SW 혁신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에 SW분야를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SW진흥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설예정인 범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및 SW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SW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미래부가 전략발표 이전부터 추진중인 정책은 상용SW 유지관리대가 현실화, SW분야 대학 IT연구센터 추가지정, 온라인 SW교육, SW창의캠프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