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연 평가 개선안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관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영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청회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두 번째 공청회로, 제1회 공청회는 지난 8월 27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개최됐다.

2차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모든 기관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는 기관평가 방식에서 탈피, ‘기관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기관평가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연구기관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고, 연구기관별로 기관 경영과 연구사업 성과지표를 맞춤형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기관평가 실시 시기와 주기를 기관장 임기와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임 기관장은 취임 이후 해당 임기동안 기관 경영의 청사진이 담긴 경영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평가는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을 기준으로 목표와 임무달성 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기관장 임기 종료 6개월 이전에 연구기관의 경영실적과 연구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되며, 이때 종합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연임 판단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기관평가를 통해서 선순환적 연구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나아가 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일자리창출, 기술사업화, 산학연 협동 융합 연구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단기계약직 축소,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에 대한 연구기관 차원의 이행 노력도 평가항목으로 포함된다.

미래부는 “그 동안의 전문가 자문과 2번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한 후,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