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 발족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주요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는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방향(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규제 종합 개선방안(안)’은 10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간헐적으로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 체감도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위를 통한 조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규제과제 발굴,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개발의 양적성과는 증가했으나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규제중심의 연구관리 규정으로 연구자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와 창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연구자 친화적 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나노제품 안정성 기준 마련처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규제 신설 또는 강화도 병행하고 산학연 설문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그간 과학기술정책이 연구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나 법․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창업화까지 이어져 창조경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