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법인세↓ 새 조세정책 온라인 '시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기업은 부담을 더는 대신 소득이 노출되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시 가락동에 위치한 연구원 대강당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세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구원은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44.4%를 소득세와 소비세로 조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1.9%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과 의료,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원은 소득세수 확보를 위해 간이과세, 소득공제 등 면세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구원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과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이 알려진 후 온라인 상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다.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지만 소득이 100% 노출되는 월급쟁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선진국은 잘사는 애들의 돈을 악착같이 뜯어내고 우리나라는 못사는 사람들 돈을 악착같이 뜯어내고, 부가세는 역진세 곧 서민들 돈뜯는 세금인걸 안다, 법인세는 놔두고 결국 간편하게 걷기편한 서민과 월급쟁이만 손해네요, 애들은 커가고 물가는 오르고 여기저기 세금 내는 일만 늘어가는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결국 면세 범위를 줄이는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게 아닌가 누가 세금 올리면 올리는데로 가만있겠냐 어떻게든 받아내지 등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