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한 번 베팅 최대 1만원" 입법화

‘웹보드 게임’의 1회 베팅 규모가 1만원으로 제한되고, 10만원 손실 시 48시간 동안 게임 제공이 금지되는 등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입법화가 논의됐다.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웹보드 게임 1회 베팅 규모를 1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입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인터넷 게임 사행화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추진, 입법화 하겠다는 것.

또 당정은 하루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었을 경우 48시간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입법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불법 환전 금지를 위한 무작위 게임방 구성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 시 본인인증 시행 등 제반 조치들을 연내 입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측은 “온라인 게임업체 임직원이 게임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승부를 조작하거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인터넷에서의 사행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게임의 1회 평균 베팅 규모 등을 볼 때 온라인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