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침해신고 전년比 36% 증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지난 한 해 동한 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를 분석ㆍ수록한「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이하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혀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이후 기업 및 공공기관,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잘 모르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KISA는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6만여 건의 실제 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전체 사례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0여건의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침해신고 2천058건, 법령질의 등 상담 16만4천743건으로 총 16만6천801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이 13만9천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인터넷 공동구매 관련 명단 노출, 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