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전략·과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이다. 3대 목표와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이다.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는 3~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엔젤투자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제도화, 미래창조펀드(5천억원) 조성,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마련 등이다. 또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 번째 고객이 돼 공공수요를 창출한다. 중소기업 인력 수요조사-교육-채용 체계 ‘인력공동관리협의회’도 구축한다.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융합 및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민간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유입을 위한 ‘창업비자’를 도입한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도 꾀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36%에서 오는 2017년 40%로 확대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기가급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목표다.

이밖에도 ‘상상-도전-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창조경제 박람회,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내달에는 아이디어 ‘제안-공유-실현’을 위한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창조경제 소통을 위한 ‘창조경제 종합포털(가칭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구축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으고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민간중심의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간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구성, 운영한다.

향후에는 추진과제별 세부계획을 차례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에는 SW혁신 기본계획(미래부),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미래부, 문화부 등),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중기청 등),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산업부) 등이 수립된다.

내달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 개선 종합대책(산업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특허청)이 발표된다.

또 오는 8월 이후에는 SW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 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부) 등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