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SNS 반응은

오늘(2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과 부담하는 수수료가 달라 상당한 혼란이 예고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종량제 방식이 자치구의 재량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납부칩·스티커제, 무선주파수인식(RFID)시스템, 전용봉투제 등으로 다르게 적용된다는데 있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이 다르다. 서울시만 봐도 공동주택에선 노원과 송파 등 19개 자치구가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드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고, 금천·영등포·서초·종로·강서·강남 등 6개구는 RFID 시스템인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시행한다.

두 방식 모두 단점이 있다. 우선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된다. 또 RFID 방식의 경우 설치비가 대당 200만원에 달하고 전자 기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갖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혼자사는 집이나 4명이 사는 집이나 쓰레기 양이 다른데 똑같이 나눠서 내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단독주택이라 작년부터 각자 칩을사서 버리고 있는데 용기가 반도 안차도 벌레가 생기고 너무 더럽다”,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더 늘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다.

반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건 합당하다”, “이 참에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우리의 식생활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등 제도 시행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