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류제명 차관, 취임 후 매주 현장으로…"AI 데이터 규제, 이번엔 끝장 본다"

해묵은 데이터 규제 정면돌파 선언…"AI G3 달성 속도전, 더는 시간 낭비 없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실현을 가로막는 데이터 규제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AI 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해묵은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마포 SW마에스트로 센터에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주최했으며 류제명 차관 취임 후 매주 이어지는 릴레이 현장 소통의 일환이다.

류 차관은 AI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유'가 데이터라고 정의했다. 그는 컴퓨팅 자원 확보나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

그는 데이터 규제 논란이 한두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짚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지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류 차관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배경훈 장관 등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현장 간담회를 연 것도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AI 액션 플랜'을 예로 들었다. 해당 계획 역시 AI 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 해결을 첫손에 꼽았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춘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업스테이지, 루닛, 더존비즈온 등 AI 기업들은 데이터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업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데이터 관련 규제가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한두 번의 간담회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 제거 작업을 끝낼 때까지 해야 하는 이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