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 개혁안, 상원 법사위 통과

미국 이민법 개혁안이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IT전문직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외신들은 상원 법사위가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찬성 13, 반대 5로 가결 처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내달 상원 전체회의로 넘어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1천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가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면 평균 13년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한다.

또 전문직 비자(H1B)를 현행 6만5천개에서 최대 18만개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앞서 논란이 됐던 H1B 발급 요건을 완화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외국인 고용 소명사유 제출 기업을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가 넘는 회사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H1B와 유사한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한다. 이에 따라 국내 IT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 내 IT업체들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법 개혁안을 지지해왔다. 그중에서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리드 호프만 링크드인 창업자 등은 실리콘밸리 경영진으로 구성된 비영리 로비 단체 ‘FWD.us’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