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 IT인이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 28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법 개혁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기회와 함께 이공계와 숙련 기술자에 대한 혜택을 포함했다.

향후 구체화될 이민법 개혁안에 따라, IT업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공계 석박사와 숙련 기술자에 대한 우대다.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대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등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영주권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숙련 기술자 역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은 엄격히 제한돼왔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연간 6만5천개까지만 발급되고, STEM 전공자에 대한 H-1B 비자 발급은 아예 2만개로 제한돼 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H-1B 발급한도 확대와 함께 IT업종 전공자의 취업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IT업체들은 STEM 비자 확대에 수년동안 로비를 펼쳐왔다.

이번 개혁안은 H-1B 비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담지 않았다. 합의 전까지 추진되던 내용은 H-1B 비자 발급 연간 한도를 2배 가량 늘려 11만5천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연간 발급한도가 조기소진되고 H-1B 비자 수요가 급증할 경우 탄력적으로 한도를 30만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같이 논의됐던 게 미국내 STEM 전공자에 대한 한도 폐지다. 연간 2만개만 발급하던 제한을 완전히 풀자는 방안이었는데, 개혁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STEM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업이 쉬워질 뿐 아니라 미국 내 창업과 투자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법 개혁안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STEM 분야 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내 IT업체들은 아시아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이 개혁안을 지지해왔다.

때문에 향후 IT업체가 미국 대학교와 연계해 운영하는 STEM 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회의 이민법 개혁안 합의를 격찬했다.

구글은 영주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교육받은 수많은 기업가들이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게 했다라며 민주, 공화당이 숙련자에 대한 이민법을 개혁하는 작업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양당의 이민과 교육 법안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미국이 겪고 있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가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