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주파수 효율성, 산업적 관점서 봐야”

SK텔레콤이 1.8GHz 추가 할당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통신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 입장에서의 효율성은 결국 전체 산업에서는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광대역은 통신3사가 공정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에서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파수 할당에 대해 고려해야 할 관점으로 4가지를 들었다. 효율성, 지속적 투자, 이용자 편익 제고, 혁신 경쟁 촉진 등이다.

이 상무는 “주파수 할당은 기업의 혁신 노력과 무관하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일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통신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CT 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일시적인 투자가 아닌 지속적이고도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려돼야 한다”며 “주파수 정책은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GHz의 KT 할당이 이용자 편익도 저해한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 순간의 할당에 의해 일부 고객은 우등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머지 고객은 열등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 상무는 “주파수 정책은 특정 사업자 고객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통신 서비스의 중심은 국민 개개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