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파수, 소비자 편익이 최우선”

LTE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소비자 편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과 장병완 의원(이상 민주통합당)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공익에 기반을 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주파수가 할당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현재 이통3사는 1.8GHz 대역 추가 할당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는 상태다. 1.8GHz에서 LTE 전국서비스를 제공 중인 KT가 인접한 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주파수 구축이 가능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1.8GHz 대역 경매 참가를 반대하고 있다. KT가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할 경우 경쟁사는 최소 3년간은 이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 중으로 할당 방식을 마련해 공고하고 오는 8월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위원장은 “궁극적인 이용자 편익 제고는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과 이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며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유재인 전파자원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파수에 대한 원칙으로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공정경쟁, 광대역화 가능 등을 꼽았다.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역시 “소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품질, 가격”이라며 “공정경쟁과 효율성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경매제라는 할당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경매가 과열되면서 과다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영향이 통신비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주파수 할당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에도 이익추구의 수단인 경매제를 통해서 할당하는 것이 맞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을 방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도 “경매제의 경우 과열되면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에 의한 ‘승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는 설비투자가 위축되거나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여러 대역을 할당, 엔지니어링을 하면 훨씬 더 사업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을 것”이라며 “결국은 소비자들도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