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사이버정보공유법안 통과

개인정보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의 사이버정보공유법안(CISPA)이 하원을 통과했다.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스파이 위협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보다 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

18일(현지시간) 씨넷은 정보기관, 민간기업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법적 제약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미국 하원이 찬성 288대, 반대 127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조회는 외국 해커의 사이버 테러나 정보유출 공격 등이 의심될 경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상원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백악관 역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또한 기업이 사이버 보안에 노력했을 경우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면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무분별한) 감시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정보기관이나 국토안보부, 군 등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아무렇게나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16일 발표문을 통해 국민들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될 것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씨넷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주에 CISPA의 정보공유 방침에는 인터넷 접속 기록이나 이메일 등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CISPA에 따르면 국가안보국(NSA) 주도로 민간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내에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