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박 대통령, 개성공단 폐쇄하라"

북한의 강도높은 도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유력 언론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를 주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사설(Good Riddance to Kaesong)을 통해 '김정은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 개성공단을 북한 스스로 차단한 만큼, 이 기회에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개성공단을 서울 맞은편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있는 2004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출범한 곳로 소개하했다. 현재 123개의 회사와 5만3천명의 근로자가 근무중이라고 적었다.

이 매체는 당시 많은 한국인은 개성공단을 평화의 서곡에 대한 북한의 응답으로 믿었고, 북한이 중국형 경제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한국의 노동법에 따랐다면 좋은 모델이었겠지만, 임금을 북한정부에 지급해 실제 근로자 임금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통상임금보다 많은 액수지만, 개성공단 근무자는 여전히 정부에게 돈을 받으면서 대정부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용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매년 지급되는 임금 9천만 달러와 한국기업의 투자금 8억4천500만달러가 북한 정권에 막대한 자금이었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킨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투자손실을 보장하는 게 북한 정권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