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청문회]“이통사 보조금 근절하겠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 “이통사의 수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을 느낄만한 정도로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처벌을 해도 이통 3사가 똑같이 받다보니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며 “일괄 처벌보다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본보기 제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조사 장려금 폐지, 출고가 인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선 “그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지만 함께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염동열 의원(새누리당)도 “보조금은 결국 통신비에 부담이 돌아가는 사실상 대출형태”라며 “단말기 회사와 이통3사와의 담합 형태가 이뤄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막을 단속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말기 제조 및 판매 부분은 미래부에 소속돼 있어 방통위 권한에 한계가 있지만 미래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의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원통신 대표와 그의 자녀, 지인 등으로부터 3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를 처음봤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