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매년 FBI에 정보제공 논란

구글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만큼 남용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은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서 FBI가 지난해 1천명에서 1천999명 사이 구글 계정을 대상으로 0에서 999개 사이의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FBI가 수집한 정보를 해당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글도 자료협조요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 대략적인 범위만 공개하고 있다.그동안 FBI는 자국 내 웹, 무선통신 관련 회사들에게 이름, 주소, 서비스의 기간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FBI가 요청만 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탓에 무분별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2007년 미국 법무부의 감사 결과 FBI가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s, NSL)을 남발해 문제가 됐었다. 당시 법원의 허락없이도 국민들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정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영역 등이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허가됐었기 때문이다. 이 때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FBI는 2006년에 5만건의 NSL을 요청했으며 상당량의 파일을 확보해갔다.

구글은 이같은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년 FBI로부터 받은 NSL 요청 건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