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SO업계 “공영방송 유료화 반대” 성명

“공영방송 무료 의무재전송 입법화를 새 정부 방송정책 1순위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 유료화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SO들은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언했던 지상파 재전송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국민들은 시청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은 주파수 무료이용, 수신료 납부 등 많은 공적 자원이 투입된 사회적 공기(公器)인 만큼 당연히 국민에게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콘텐츠 이용료가 증가할수록 중소PP 등 힘 없는 콘텐츠사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토로다.

재전송 대가 산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SO들은 “지상파 재전송을 사업자간 거래에 의해 결정하도록 방치한다면 시청자를 볼모로 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조차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 보류 처리했다. 결국 재전송 문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새 정부로 이관된 상황이다. 그 사이 사업자 간 갈등만 극에 치닫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여전히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리에 모인 SO들은 전송료 등 케이블TV 기여분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있어야 한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정부, 시청자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