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관세청 프로젝트 '돈 안돼 못한다'

일반입력 :2013/02/25 08:22    수정: 2013/02/25 11:14

송주영 기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이 난항이다. 올해 초 착수할 예정이었던 1단계 사업부터 예산이 대폭 줄면서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없다.

이 사업은 26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 예외사업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사업이 제한됐던 대형 IT서비스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됐지만 첫 번째 입찰 결과는 유찰로 결론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 제안서 접수하는 기업의 참여 저조로 인해 1단계 사업이 유찰됐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대폭 축소된 대기업들이지만, 오히려 수익성을 더욱 치열하게 따져본 업체들의 관심은 낮았다.

지난달 말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또 다른 예외사업에 대형 IT서비스 3사에 KT까지 달려들어 경쟁을 했던 것과는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다.원인은 예산이다. 공공정보화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더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적자보더라도 무조건 아무 프로젝트나 수주부터 하고 보겠다는 태도도 사라졌다. 이 사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업에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과거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의 당초 예산 목표는 480억원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예산은 220억원이 잘려나간 260억원이다. 앞으로 3단계 더 예정된 사업까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천500억원으로 정해졌던 예산은 1천700억원까지 30% 이상이 줄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예산을 결정했다”며 “기재부 탓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산 축소는 1차 입찰 유찰로 결과가 이어졌다. 올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대폭 줄어든 공공시장이지만 업체들의 참여는 신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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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세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PMO) 사업자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역량 있는 업체가 없어 다시 업체를 찾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고민은 깊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산에 맞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오는 27일 다시 제안서를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협상자가 빨리 선정돼야 한다”며 “더 이상 늦어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