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ICT정책 통합해야”

“미래창조과학부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하 ICT 대연합)은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차기정부의 ICT 정책통합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ICT 대연합은 “여·야간 협상 난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간의 상호 대립과 반목으로 그동안 이룩한 ICT 발전과 방송통신 융합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며 누구를 편들거나 탓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여․야 모두가 공약한 초심으로 돌아가 ICT를 24시간 전담해 고민할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대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CPND)를 통합 관장하는 ICT 전담 조직체계가 분명하게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지경부의 임베디드 SW, 정보통신 표준화, 이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를, 문화부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을 이관해야 한다.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 책임 분산 등으로 한계성이 뚜렷한 합의제 위원회보다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가 산업적, 세계적인 추세에도 타당하다.

▲미래창조과학부(ICT 전담차관)와 (신)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결코 독자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기능 재분배 논쟁보다 인수위 개편 취지 및 원칙에 따른 업무 이관 후 유기적인 협력체제 및 협조방안 마련이 보다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