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대법원과 손잡고 사법 공공정보 제공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NHN이 대법원과 손잡고 사법 공공정보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

NHN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NHN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판례 중 비 실명화되어 있는 약 7만여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을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법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NHN이 네이버문화재단을 통해 후원하는 전국 각지의 ‘우리학교마을도서관’에 대법원이 직접 제작한 초등학생용 법 교육교재를 기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힘쓸 생각이다. 또 사법 관련 동영상 등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 정보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헌 NHN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HN은 판례 등 사법 공공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률 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및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든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