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의견 듣는다던 손인춘 의원, 언제?

새해 초 국회서 발의된 게임 규제안 강화 법안에 업계와 각계 전문가는 물론 지자체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이달 내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비판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 측에서 아직 업계 간담회 일정이나 방식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손 의원 측은 “산업 전체 대표성을 지니는 게임산업협회 측과 우선 대화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날 협회 측은 아직까지 전달받은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지난 8일 공동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각계에서 쓴 소리를 들었다. 규제 일변도의 지나친 산업 무시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각 업체와 전문가들이 반발하면서 비판 여론이 조성됐고,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이 발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국내 게임 산업의 60%가 몰린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자체 성남시마저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손인춘 의원실 측은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자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는 5월까지 유예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이슈가 다가오면서 새 발의안 논의를 미루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을 염려한 것이다.

이에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이주 내에 협회와 간담회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공동발의 의원 외에 다른 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업계서는 해당 법안을 주관하는 여성가족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위 소속의 손인춘 의원이 실제로 의견을 모으고 판단하려면 이를 담당하는 쪽 의원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