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日소뱅-스프린트 인수 제동…왜?

미국 법무부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넥스텔 인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 통신사가 자국 통신사를 사들이는 것인 만큼, ‘국가 안보’를 위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美 씨넷은 미국 법무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 인수 승인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 인수에 대한 FCC의 승인 심사는 잠시 중단된다. 심사가 중단되는 동안 법무부와 FBI는 그동안 진행 중이었던 해당 건의 국가 안보 측면, 법률의 적용, 공공안전 이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제니퍼 록오프 법무부 국가안보팀 고문변호사는 “현재 관련 기관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난 이후에 승인 심사를 진행해줄 것을 FCC에 요청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아주 타당한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와 스프린트는 올해 중반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요청은 안보 차원에서 당연한 대응이라는 반응이다.

스프린트 대변인은 “법무부의 요청은 일상적인 것으로, 연방정부기관이 네트워크 안보를 위해 외국 통신사를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우리는 이 조사가 올해 중반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소프트뱅크는 201억달러(한화 약 22조원)에 스프린트의 지분 7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을 벗어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스프린트를 통해 미국 와이맥스, 무선광대역 사업자 클리어와이어의 잔여 주식을 주당 2.97달러, 총 22억달러(한화 약 2조3천억원)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스프린트는 클리어와이어의 지분 50.8%를 보유 중이었다. 현재는 디시네트워크가 더 높은 가격인 주당 3.30달러를 제시하면서 클리어와이어 입찰에 뛰어든 상태다.

다만 스프린트의 클리어와이어 인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클리어와이어 투자자인 크레스트파이낸셜이 FCC에 지분인수 중단 요청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암초를 만났다. 크레스트파이낸셜은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 인수에도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