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네덜란드서 애플 소송 이겼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을 둘러싼 디자인 특허 침해 공방에서 애플에 승리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6일 갤럭시탭 10.1과 7.7, 8.9 등 삼성전자 태블릿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네덜란드 법원에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애플은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네덜란드 법원에 기각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네덜란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 법원의 이날 결정이 앞서 독일과 호주 재판과는 반대되는 판결이라 주목된다.

독일과 호주 법원은 지난 2011년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 애플 측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가 독일서 제품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한 것도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애플은 갤럭시탭 10.1N도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의 비침해 판결을 바탕으로 독일과 호주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갤럭시탭 10.1이 출시된지 1년이 훌쩍 넘어 삼성의 주력 태블릿이 갤럭시노트 10.1로 바뀐데다, 추가 소송으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판결을 바탕으로 독일과 호주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네덜란드 판결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소송에서 애플에 이겼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