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누리꾼 반응은?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과몰입 치료를 목적으로 한 강제 기금 추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했다는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맹비난하고 새 정부가 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게임 산업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며 우려했다.

9일 복수의 누리꾼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게임 커뮤니티, SNS을 통해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7인 등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골자다.

또 이 법률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결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되는 내용,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률안에는 기금 강제 징수 내용도 있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5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이디 dung****는 “외산 게임 여파로 토종 게임이 고전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jyms****는 “박정희 때로 돌아가서 경공업 제조업하면서 살자. 박정희때 언제 게임산업 있었냐? 그때로 돌아가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idpa****는 “학생들도 정신적인 긴장을 풀 유희가 있어야 한다. 게임은 아이들에게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있다”면서 “학교는 인성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고, 학생들이 각자가 선택한 놀이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 강화보다 기금 추징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웠다. jhse****는 “결국 결론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가부 세수를 위한 것 아니냐. 그 기금이 과연 잘 쓰여 질까”라고 했다.

myth****는 “세금도 내고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도? 매출액의 1%라니 그러면 주류업계는 알콜 중독 치료 기금 만들고 담배회사는 니코틴 중독 기금 만들어라. 게임업계가 힘이 없나 보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essi****는 “나도 한 때 게임 마니아였고 지금은 게임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솔직히 세금을 뜯어내려는 핑계 아니냐”고 했다.

이외 의견으로는 “게임 기금으로 (의원들) 연금 주려고 한다” “국회의원의 연금 폐지 및 여가부 운영에 들어간 세금을 거둬들여 게임과몰입 예방지원금으로 충당해라” “매출의 100분위 5라니 적자나도 돈을 뺏겠다는 얘기. 사채업자냐. 10년 내로 국내 게임회사 다 망한다” “새 정부가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등의 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