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朴 '찬성' 文 '유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18대 대통령선거 두 유력 후보들의 입장이 상반되게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3일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측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을, 문재인 후보 측은 ‘유보’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이달 1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질의를 두 후보 측에 보내 답변을 받았다.

먼저 박근혜 후보가 있는 새누리당 측은 “게임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셧다운제 시행 뿐 아니라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다”면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오락, 여가 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새누리당 측은 청소년 게임중독 원인에 대해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현재 5%에서 100%로 증원 배치하고, 교사와 학생 간 대면 상담은 물론 SNS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게임 셧다운제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민주통합당 측은 “법적 강제수단만 강조하다 보면 관련 산업의 위축 및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도용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는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선택해서 제한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선택적 셧다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시행됐으며 주민번호 도용 등의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게임 사용자들이 늘고, 2년간 유예됐던 시간이 다가오면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이야기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